정부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발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등
4개사와 선구매 계약 체결 혹은 추진중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존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보관하면 된다. 옥스퍼드대 제공
정부가 국외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 제약사 선구매 백신을 포함해 모두 44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국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약 1천만명분,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3400만명분을 선구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 정부는 지난 6월말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단팀’을 구성했고, 7월부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개발 중인 백신들이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원래 계획했던 인구의 60%보다는 많은 인구에 접종 가능할 물량을 선구매하기로 결정, 도입 목표 물량은 4400만명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외 제약사를 통해 6400만회분 백신을 선구매할 계획이다. 제약사별로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 화이자 2000만회분, 얀센 4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을 선구매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한사람이 2번씩 접종해야 한다. 이렇게 구비된 3400만명분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구매할 1천만명분을 합치면 도입 목표 물량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계약 단계는 제조사마다 다르다. 아스트라제나카와는 선구매 계약 체결을 마쳤고, 나머지 기업들은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해 구매 물량이 확정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선구매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추후 후속 개발 백신 동향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량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에 백신 도입 및 예방 접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가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개발 중인 백신들은 보관 조건이 까다롭고, 유효기간이 짧으며,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모더나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국내 코로나19 상황, 국외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로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약 3600만명을 추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2.5단계가 연장되거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추가 격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막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방역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자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은 물론 타지역 방문을 중단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이번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46만개의 영업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됐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하로 축소 조정됐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앞서 적용한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꼭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로만 허용된다.
또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ｍ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3주간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인원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8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연합뉴스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4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일 631명, 7일 615명에 이어 사흘 연속 600명대 안팎으로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66명, 국외유입 사례는 2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8755명에 이른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대 전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도 전체의 26%에 달하며,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10∼11월 1%대에서 이달 4%대로 네배나 늘었다”고 우려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566명 가운데 385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7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61명, 부산 25명, 충남 15명, 전북 13명, 경남 12명, 충북·광주·대전 각 10명, 강원 8명, 전남 7명, 경북 5명, 대구 3명, 제주 2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7명은 검역 단계에서, 21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12명, 외국인은 16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242명 늘어 855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 134명이고,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552명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600명대
수도권 중환자 병상 못옮기기도
서울 병원에 컨테이너 병상 설치
7일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 나와 이틀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전례 없는 규모의 대유행으로 접어든 가운데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증세가 악화한 환자가 중환자 병상으로 전원되지 못했고, 경기도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300명을 웃돈다. 급기야 서울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빈 공간에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해 확진자를 받기로 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밤 국립중앙의료원 공동상황대응실은 상태가 악화한 코로나19 환자를 중환자 병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전원에 실패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뒤 수도권에서 중환자 병상 전원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쪽은 “(중환자 병상으로 못 옮기게 되면) 다행히 증상이 다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악화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 집계를 보면, 6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45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5개씩, 경기가 1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입원이 가능한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0개였다. 중수본은 병원 쪽이 제출하는 병상 수를 단순 집계하고 있어 실제 가용 여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행정적으로는 즉시 가용 병상으로 자료가 제출됐더라도 당장 환자를 받을 여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중환자실을 더 열어줘야 현재 유행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수본은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박미라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은 “서울 지역의 병원들에서 왜 전원이 어려웠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나 산소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126명으로, 2주 전(81명)보다 45명 늘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운영 중인 177개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15일까지 274병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진은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일반 병상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경기도에서는 자택 대기 중 환자가 이날 0시 기준 366명으로 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20~30명 정도가 병상 대기 상태로 집계됐다. 특히 366명 가운데 76명은 고열 등 증상이 있거나 의료진의 지속 관찰이 필요한 임신부나 어린이,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난 5일부터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확진자들도 집에서 대기하기 시작했다”며 “같은 날 기준 경기도에서 병상에 입원한 확진자는 622명이고, 생활치료센터(711명)와 자택 대기 환자의 비중이 전체 격리 환자의 68.4%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차 경험에 비추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비중이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서울시는 1093개 일반 병상의 가동률이 87.65%에 이르고, 경기도는 630개 중 87.14%가 가동 중이다. 의료계는 산술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85%를 넘으면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한계 상황으로 본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 동부병원 81개 병상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107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을 설치해 15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에 생활치료센터를 하나씩 개소해도 따라가기 힘들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자택 격리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사태만은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격리 해제(퇴원) 기준을 완화해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다. 무증상 환자는 확진 뒤 10일 동안 증상이 없거나 확진 7일 뒤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두번 연속 음성이면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7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유증상 환자도 발병 10일 뒤 발열 없는 호전된 상태 기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7일 경과 전이라도 24시간 간격 2회 연속 음성이면 해제된다. 최하얀 박태우 기자 chy@hani.co.kr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약 4000명이 “검찰은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며 검찰개혁 지지를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전했다.
이들은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고,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매미 같은 미물도 때가 되면 허물을 벗듯 과거의 허물을 벗는 일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명 시국선언.
그러면서 사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 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제단은 사법부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 관행이라 강변해도 묵묵부답하는 것을 보니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선언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주교 6명, 사제 926명, 남자수도회(사제·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2792명 등 총 3951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로 구성된 종교계 100인도 검찰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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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방어를 위한 필수 정보마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징계위 명단 요청에 법무부 "전례 없다"
윤 총장 측은 7일 오전 징계위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감찰 기록 목록과 누락된 기록,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위 절차 매뉴얼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전달받은 감찰기록이 부실한 데다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이 받은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언론 기사 스크랩과 법조인 대관 내용, 관련 법령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김 과장은 위원 기피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 명단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내일(8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주겠다"고 답했다. 누락된 감찰 기록 요청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징계위 절차 매뉴얼 제공 요청은 "(매뉴얼이) 없다"며 거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장 연가로 주말 대응 시간 날려"
법무부 측의 비협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윤 총장 측에 퇴근 시간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 기록을 받아가라고 했다. 업무 시간이 종료돼 윤 총장 측은 다음 날인 3일 오전에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윤 총장 측은 3일 부실한 기록을 확인한 뒤 4일(금요일) 김 과장에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려 했지만, 김 과장은 이날 연가를 써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핵심 감찰 기록은 주지도 않고, 그나마 준 자료는 유명무실하다"며 "김 과장의 연가로 주말 동안 대응할 시간을 날렸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면서 이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검사징계법도 형사소송법 준용, 방어권 보장해줘야"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징계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하지만 법무부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명단을 공개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에 서류 송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점에서 법무부가 관련 서류 역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1차 연기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 제출로 징계위 당연직인 차관을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연기는 징계 심의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불공평한 징계위를 강행한다면 징계위 결정 이후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천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나온 천주교 성직자들의 대대적인 시국 참여다. 사제·수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첩사건 조작,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전관예우 등 검찰이 행해 온 문제점이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라며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므로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 참여인들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판사사찰’이 드러났음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법부의 무기력함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하여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언엔 윤공희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강우일 주교, 이성효 주교, 김종수 주교, 옥현진 주교를 비롯해 사제 926명과 남자수도회 소속 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수도자 2792명 등 총 3951명이 함께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7일 신규 확진자가 615명 발생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임에도 전날 확진자가 역대 3번째 규모인 631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615명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580명, 해외 입국자는 35명이다. 정부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도입했으나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경우 2단계 격상 후 2주가 되어가는 현시점에도 진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상황"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교사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31명, 경기 154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이 422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달 3일부터 닷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강원·경북 각 9명, 대구 5명, 광주 3명, 대전·전남 각 2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58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에서는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날까지 총 22명이 확진됐고,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관련 사례에서는 입소자, 종사자, 가족 등 총 27명이 감염돼 치료받고 있다.
이외에 ▲서울 종로구 음식점(누적 76명)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26명)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20명) ▲경북 김천시 일가족(11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16명) ▲부산 해운대구 일가족(13명) 사례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5명으로, 전날 32명에 이어 30명대를 나타냈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5명은 서울(13명), 인천(3명), 경기·부산·광주(각 2명), 전북·전남·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 9명, 스위스 3명, 미얀마·터키 각 2명, 필리핀·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프랑스·영국·헝가리·불가리아·캐나다 각 1명이다.
지역 감염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44명, 경기 156명, 인천 40명 등 수도권이 44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549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4%다. 코로나 확진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26명이다.
전날 하루 코로나 검사 건수는 1만4509건으로, 직전일 1만4371건보다 138건 많았다. 하지만 이는 직전 마지막 평일 2만3086건보다 크게 적은 것이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4.24%(1만4509명 중 615명)로, 직전일 4.39%(1만4371명 중 631명)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19%(320만9376명 중 3만8161명)다.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3일부터 다시 국회 앞바닥에 앉았다. 이들은 오는 10일 활동만료를 앞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회적참사위)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할 것 등을 주장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 입장에선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21대 국회 들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세월호 관련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약 5개월치 국회의원실의 입법·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세월호 관련 정책개발비 집행은 총 4차례였다.
▲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4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토론회’를 여는데 약 38만원을, 지난 9월7일 ‘국회 특검 요청에 따른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영상 데이터 및 수거과정 조작 현황 파악 간담회’를 여는데 15만원을 썼다.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사회적참사위 활동기간을 연장, 조사기간 중 공시시효 정지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9일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회복사업 평가 간담회’ 명목으로 약 39만원을 집행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많았던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지역구인 고 의원은 지난달 10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당 소속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은 지난 9월18일과 25일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결의에 관한 토론회’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각 40여만원씩 집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사회적참사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사회적참사위에서 조사한 내용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의지만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 등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 사진=장슬기 기자
주말 사이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 가족들 농성장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사회적참사위 활동만료가 다가오자 농성장을 찾은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많은데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선 야당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탓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6일 지적한 내용을 보면 국회 국민청원으로 10만명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해당 법안이 정무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만 정해졌을 뿐 검토보고서조차 없었고,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에선 사회적참사위법안은 논의 안건에도 들지 못했다. 민주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다.
한편, 세월호와 함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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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4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일 631명, 7일 615명에 이어 사흘 연속 600명대 안팎으로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66명, 국외유입 사례는 2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8755명에 이른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대 전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도 전체의 26%에 달하며,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10∼11월 1%대에서 이달 4%대로 네배나 늘었다”고 우려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566명 가운데 385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7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61명, 부산 25명, 충남 15명, 전북 13명, 경남 12명, 충북·광주·대전 각 10명, 강원 8명, 전남 7명, 경북 5명, 대구 3명, 제주 2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7명은 검역 단계에서, 21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12명, 외국인은 16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242명 늘어 855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 134명이고,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552명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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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먼지 걱정은 없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 나와 이틀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전례 없는 규모의 대유행으로 접어든 가운데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증세가 악화한 환자가 중환자 병상으로 전원되지 못했고, 경기도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300명을 웃돈다. 급기야 서울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빈 공간에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해 확진자를 받기로 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밤 국립중앙의료원 공동상황대응실은 상태가 악화한 코로나19 환자를 중환자 병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전원에 실패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뒤 수도권에서 중환자 병상 전원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쪽은 “(중환자 병상으로 못 옮기게 되면) 다행히 증상이 다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악화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 집계를 보면, 6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45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5개씩, 경기가 1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입원이 가능한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0개였다. 중수본은 병원 쪽이 제출하는 병상 수를 단순 집계하고 있어 실제 가용 여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행정적으로는 즉시 가용 병상으로 자료가 제출됐더라도 당장 환자를 받을 여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중환자실을 더 열어줘야 현재 유행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수본은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박미라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은 “서울 지역의 병원들에서 왜 전원이 어려웠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나 산소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126명으로, 2주 전(81명)보다 45명 늘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운영 중인 177개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15일까지 274병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진은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일반 병상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경기도에서는 자택 대기 중 환자가 이날 0시 기준 366명으로 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20~30명 정도가 병상 대기 상태로 집계됐다. 특히 366명 가운데 76명은 고열 등 증상이 있거나 의료진의 지속 관찰이 필요한 임신부나 어린이,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난 5일부터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확진자들도 집에서 대기하기 시작했다”며 “같은 날 기준 경기도에서 병상에 입원한 확진자는 622명이고, 생활치료센터(711명)와 자택 대기 환자의 비중이 전체 격리 환자의 68.4%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차 경험에 비추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비중이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서울시는 1093개 일반 병상의 가동률이 87.65%에 이르고, 경기도는 630개 중 87.14%가 가동 중이다. 의료계는 산술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85%를 넘으면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한계 상황으로 본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 동부병원 81개 병상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107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을 설치해 15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에 생활치료센터를 하나씩 개소해도 따라가기 힘들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자택 격리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사태만은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격리 해제(퇴원) 기준을 완화해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다. 무증상 환자는 확진 뒤 10일 동안 증상이 없거나 확진 7일 뒤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두번 연속 음성이면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7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유증상 환자도 발병 10일 뒤 발열 없는 호전된 상태 기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7일 경과 전이라도 24시간 간격 2회 연속 음성이면 해제된다. 최하얀 박태우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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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명 시국선언. 뉴스1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명 시국선언.
그러면서 사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 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제단은 사법부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 관행이라 강변해도 묵묵부답하는 것을 보니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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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방어를 위한 필수 정보마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나온 천주교 성직자들의 대대적인 시국 참여다. 사제·수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첩사건 조작,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전관예우 등 검찰이 행해 온 문제점이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라며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므로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 참여인들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판사사찰’이 드러났음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법부의 무기력함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하여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언엔 윤공희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강우일 주교, 이성효 주교, 김종수 주교, 옥현진 주교를 비롯해 사제 926명과 남자수도회 소속 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수도자 2792명 등 총 3951명이 함께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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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