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투명성 강화' vs '규제 심해져' 팽팽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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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 39.3%, 반대 34.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전날 전국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포인트)를 보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응답은 39.3%로, ‘기업 경영권 간섭·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34.5%)과 오차 범위 안에서 맞붙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도 26.2%에 달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8.8%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9%가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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