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로 급하게 투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무부 법무실장을 3년 가까이 맡았던 ‘법무부 탈검찰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윤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임관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멤버로 활동했고, 2003년 8월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며 남성 고위법관 위주의 대법관 제청에 항의하는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서명을 주도했다.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그는 2017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탄핵 뒤 열린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종합상황본부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 차관은 ‘친문 실세’ 법조인 중 한 명으로 검찰개혁 등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인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검찰간부가 맡아왔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비검찰 출신인사로는 처음 발탁됐다. 정부 법령안 기초·심사,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해석을 맡는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을 맡아 법조인 전관특혜 근절 등 각종 개혁안을 마련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아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하고 공수처준비팀장 자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도 앞장섰다. 이 정부 출범 뒤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을 모두 보좌했고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2년 8개월 동안 법무실장으로 일한 그는 올해 4월 퇴직했지만 윤 총장 징계 추진이 불러온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8개월 만에 법무부로 돌아오게 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일각에서 회자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또한 깊어지게 됐다.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로 인해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카드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추 장관을 통한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스텝이 꼬인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완벽한 상황 정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만 한층 늘어나게 됐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스스로 해임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즉시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업무 복귀에 앞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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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거취 여부를 가늠하는 첫 관문으로 평가받았던 법원의 판단부터 예상 밖으로 흐르면서 과정을 주도했던 추 장관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 그 부담을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두 번째 절차에 해당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마저 앞서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법원 심문 ▲법무부 감찰위 ▲법무부 징계위 등 3가지 절차 중에 징계위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마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오는 2일 예정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위를 소집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오는 4일로 이틀 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문 대통령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과 별도로 청와대에서 면담한 것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받고 추후 대책 마련을 위한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자진사퇴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는 문 대통령의 입지를 고려한 처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위인 점을 비판하면서 “윤 총장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며 자진사퇴 방안을 언급했다.
정 총리가 중재에 나선 것은 정해진 법무부 징계위 수순을 밟기보다는 추 장관의 사퇴를 담보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 내고, 결과적인 ‘동반사퇴’를 모색하는 출구전략 차원의 ‘정치적 해법’을 건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표면적으로 국무위원의 해임 제청권이 있는 총리의 신분을 활용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이 “고민이 많다”는 반응 외에 확답을 하지 않자 하루만인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과 독대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이뤄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 과제 완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주된 시각이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에 추 장관을 정리하게 되면 가까스로 버텨온 검찰개혁 과제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모순적 상황’을 감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치적 후폭풍과 여론 악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추 장관이 주어진 고유권한 내에서 윤 총장 징계를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손 쓸 수 있는 상황을 원천 배제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된 것은 문 대통령이 해법을 고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법원 판결과 법무부 감찰위 판단을 통해 중징계를 통한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성정상 정치적 타협없이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상충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뒤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문 대통령에게도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징계위의 결론이 면직·해임에 이르는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윤 총장 사퇴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결단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데다 정기국회 내 공수처 출범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의 명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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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난 가운데 언론에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 내지 추 장관 퇴진론 보도가 이어졌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 추·윤 동반 퇴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것이 주요 근거다. 현재 추 장관 퇴진은 정치환경상 쉽지 않다. 즉 추 장관 퇴진론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뉴스1코리아(뉴스1)는 1일 오후 “문대통령도, 정총리도 추미애를 불렀다…尹과 동반사퇴 길 트나”란 기사에서 “실제 정 총리 주변에선 ‘윤 총장이 자진사퇴 등을 통해 퇴진한다면 추 장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그렇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추 장관 퇴진을 기정사실화한 보도도 있다. 한국일보는 2일 “‘동반 퇴진론’ 다음날 靑 달려간 추미애, 교체 임박 징후”라는 기사 첫머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썼다. 이 신문은 “청와대가 추 장관의 퇴진은 상수로 두고, 퇴진 시점을 고민하는 단계라는 관측이 무성하다”며 “추 장관 교체 시계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두 기사를 거론했지만 동반퇴진론을 다룬 보도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당장 물러나기 어려운 처지다. 윤 총장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2일자 종합일간지 1면을 장식하며 복귀한 윤 총장이 과연 지금 사퇴할까.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 연합뉴스
추 장관의 경우,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장관으로 온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예정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짧아도 몇주, 길면 내년 초까지 야권·검찰과 대치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추 장관을 경질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청와대 입장에서, 갈등국면이 절정을 향해가는 이 와중에 추 장관을 내려오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의 분석은 객관적인 정치적 조건을 외면한 채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 추·윤 동반퇴진을 건의했다는 단서 하나로 낸 추측성 보도로 해석된다.
1일자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민주당 내 정세균계 의원들은 “동반 사퇴는 자칫 양비론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11월30일 정 총리 발언의 방점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동반사퇴론의 의미는 언론의 해석과 달리 윤 총장 비판에 있다는 해석이다. 적어도 이러한 다른 시각과 전망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
정 총리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 퇴진을 주장했지만 여당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대통령 대신 총리나 여당 정치인이 추 장관 사퇴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 대신 총대를 매고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토정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인 셈이다.
추 장관이 지금 사퇴한다면 검찰과의 싸움이든 검찰개혁의 과정이든 현재 싸움의 바통을 이어받을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까.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 장관까지 교체하는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을까. 정작 추 장관이 사퇴해서 이슈가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넘어갈 경우 여당에서는 이를 반길까. 동반퇴진론을 비중있게 보도한 언론이 생략한 질문들이다.
▲ 2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기사.
언론이 말하는 동반사퇴론에는 추 장관의 퇴진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퇴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2일자 조선일보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선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다”며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위에 중징계가 요청돼 있는 공무원에 대해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동반사퇴의 현실적인 이유 뿐 아니라 법적·물리적인 이유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추윤 갈등에 대해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선 이를 윤 총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해 검찰을 비판한 뒤 곧바로 법무부장관 퇴진을 검토한 꼴이 된다.
일각에서 회자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또한 깊어지게 됐다.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로 인해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카드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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