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발생했다.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30일에 이어 사흘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0명, 국외유입 사례는 3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4652명에 이른다. 방역당국이 ‘3차 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국내 신규 확진자 420명 가운데 255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153명, 경기 86명, 인천 16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31명, 광주 22명, 충남 16명, 대구 11명, 대전·경북·경남 각 10명, 강원·전북 9명, 울산·세종·전남 각 2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4명은 검역 단계에서, 17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15명, 외국인은 16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191명 늘어 624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21명 늘어 97명이다. 사망자는 526명으로 전날과 같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명도집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모인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낮 12시 45분께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이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과천=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윤 총장이 24일 직무에서 배제된 직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아 현재 검찰 내부 서열 1위인 조 차장은 입장문에 직책을 ‘총장 권한대행’ 대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적었다.
검찰 내부에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는 조 차장을 포함해 9명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추 장관에게 판단 재고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개별 입장문을 통해 고검장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 장관의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고검장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유일하다.
○ 조남관 “총장님, 쫓겨날 중대범죄 저지르지 않아”
조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7분 검찰 내부망에 A4 용지 3장 분량의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란 입장문을 올렸다. 조 차장은 이 글에서 “법원에서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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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의 2년 임기 보장 필요성도 말했다. 조 차장은 “이런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이어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어 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 ‘친정부 검사’의 반기에 검찰 내부 술렁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할 때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정원 적폐청산TF팀장을 맡았으며, 2018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 장관 취임 직후인 올 1월 법무부 최고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해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조 차장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으로 두 차례 지칭했다. 또 “제가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조 차장은 일선 고검장 6명이 입장 표명을 할 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평검사와 중간간부, 고위 간부의 절대다수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것을 지켜본 뒤 뒤늦게 검사들 편에 섰다. 조 차장을 잘 아는 한 검찰 간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평검사의 뜻과 함께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 전국 60곳 검찰청서 평검사 성명 나와
부산서부지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검찰 내부망에 ‘평검사 회의 결과’를 올렸다. 부산서부지청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마지막으로 내면서 대검을 포함한 전국 지검 및 지청 60곳이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내게 됐다. 부산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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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두환씨가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뉴스
전두환(89)씨가 27일 낮 12시20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사건 공판선고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아침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 대기실로 들어갔다. 마스크를 쓴 채 검은색 중절모와 코트 차림인 전씨는 “5·18 잘못을 왜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꾸하지 않았다. 이날 부인 이순자씨도 동행했지만 법정에는 전씨와 변호인만 들어갈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2016년 선종)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10월5일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takooras.blogspot.com 부산, 고교-체육시설-병원 등서 4차감염까지 발생… 29일 39명 추가
서울 주말 이틀간 336명 신규확진… 체육시설 3곳 누적확진 200명 넘어
대치-목동 학원 수험생 확진… 접촉자 등 138명은 모두 음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지인 모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일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서 김장을 하려고 모였던 모임의 관련 확진자가 64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산 악기교습소의 국악 동호회 확진자도 110명을 넘어섰다. 충북 청주시의 당구장 모임과 광주 골프 모임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 김장·골프·선후배 모임에서 집단감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제천의 김장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9일 15명이 추가로 발생하며 53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강원 영월과 원주에서 나온 ‘n차 감염’ 11명을 포함하면 관련 확진자는 64명으로 늘어난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의원도 1명 포함돼 있어 동료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 집단감염은 13일경 일가친척 8명 정도가 모여 김장을 담그는 자리에 인천에서 가족 확진자가 오며 확산됐다. 이후 확진자 가족이 방문한 식당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추가 감염자 17명이 나오며 지역 집단감염으로 커졌다.
부산 국악동호회는 29일 39명이 추가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가 117명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고교와 체육시설, 병원 등에서 4차 감염까지 벌어지며 지역 감염으로 확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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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확진자가 다녀간 동구 피트니스센터는 27명이 감염됐다. 또 확진자에게 감염된 직원이 근무한 한 요양병원도 환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가족이 강사로 있는 동래구의 한 고교(14명)와 수영구 다문화학교(8명)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광주에선 골프장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졌다. 모임에 참석한 7명은 21, 22일 경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돈 뒤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가족 1명과 지인 1명까지 추가 확진됐다. 이 밖에 청주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열린 선후배 모임에서도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서울 대치동과 목동 학원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27일 대치동 종합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8일엔 목동 학원 3곳을 다니던 고교 3학년생이 확진됐다. 시 관계자는 “대치동 강사 및 수강생 88명과 목동 접촉자 5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남 여수에서도 고3 학생이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 및 교직원 전수 검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고3 2명이 27일 추가 확진됐다.
○ “지하시설 가급적 방문 자제”
28, 29일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 336명이 나온 서울은 기존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다중이용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서울시 측은 “강서구 댄스학원과 중랑구 실내체육시설, 동대문구 탁구장 3곳은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은 28일 178명, 29일 1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강생의 70% 이상 감염된 ‘강서구 댄스학원’은 21명이 추가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가 176명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학원 수강생과 종사자는 76명이고 가족(61명)과 직장 동료(8명), 지인(14명), 기타(17명)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로스핏 등을 하는 중랑구 실내체육시설은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으며, 동대문구 탁구장은 11명으로 증가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모두 지하에 있는 시설이라 환기가 쉽지 않고, 1m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연말까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특히 식사와 회식은 전파 위험이 높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면서 환기가 어렵고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우나나 실내체육시설, 예체능학원 등은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 / 청주=장기우 / 부산=조용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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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 신부가 평생 돌봐온 광주 남구 사회복지시설 소화자매원 가족들과 찍은 사진. 소화자매원 제공
‘통장잔고 0원과 29만원’ 30일 전두환(89) 전 대통령 판결을 앞두고, 전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낸 고 조비오(1936~2016·본명 조철현) 신부가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신부가 선종할 당시 그의 통장잔고는 0원이었다.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본인이 가진 돈, 책, 심지어는 장기까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놨다. 전씨도 통장잔고가 “29만원뿐”이라며 가진 게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하지만 1000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미납한 그는 정부와 지루한 ‘돈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헌신적인 사제이자 든든한 아버지, 튼튼한 울타리였어요.”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복지기관 소화자매원에서 만난 이영희(67) 엠마누엘 원장수녀가 떠올린 고 조비오 신부의 모습이다. 1978년 조 신부가 소화자매원과 인연을 맺은 뒤 40여년 간 곁에서 지켜봤던 이 원장은 “조비오 몬시뇰(교황청 명예사제)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소화 테레사 성녀처럼 항상 가난하고 겸손했다. 우리에게도 ‘항상 작은 꽃이 되라. 더 커지려고 하지 말고 작은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회상했다. 젊은 시절 권투를 배우는 등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조 신부는 늦은 나이인 26살(1962년) 때 광주가톨릭신학교에 1기로 입학해 33살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그는 나주성당 주임신부 시절(1973∼1976) 가톨릭농민회를 지도했고 5·18민주화운동 때는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죽음의 행진’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9년 2월 광주청문회 때는 “군인들이 개처럼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성직자이지만 엠(M)-16 소총이 있다면 (군인들을) 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미사를 집전하는 조비오 신부.소화자매원 제공
조 신부는 사회적으로는 강직한 모습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수행자에 가까운 근검절약 정신을 보였다. 2006년 퇴임 이후 봉선동에 머물며 동네에서 가장 싼 5천원짜리 이발소만 갔다. 한여름에도 선풍기로 더위를 버티다가 건강을 염려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중고 에어컨을 설치할 정도였다. 조 신부의 식복사(사제를 돕는 사람)가 헤지고 너무 오래 입어 누렇게 변한 그의 내의를 몰래 버린 일도 있었다. 70대에 들어선 조 신부는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며 바지에 구멍이 나곤 했지만 새것을 사지 않고 항상 꿰매 입었다. 세상을 떠나던 해인 2016년 1월 소화자매원 가족 200여명과 식사를 함께 한 팔순잔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인을 위한 일이었다. 자신에게는 인색했지만 이웃에게는 관대했다. 1984년 전남 진도성당 주임신부 시절 성탄미사를 하고 싶다는 소화자매원 가족들의 소망을 듣고 밤길을 달려 소화자매원을 찾았다. 1985년 소화자매원이 시설 신축을 할 땐 저금과 후원금을 모아 2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절약으로 모은 돈은 이웃을 위해 썼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수녀원과 사제관 신축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억원을 전달하며 “나 이제 돈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종 이후에는 국제구호단체의 후원금고지서가 조 신부 앞으로 날아오며 남몰래 외국 어린이를 위해 후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반면, 조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두환은 ‘오월의 학살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죄목으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이고, 5·17과 5·18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995년 1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씨는 1997년 12월 사면돼 풀려났다.
오월의 학살자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하지만 전씨는 5·18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는 오히려 2017년 4월 낸 회고록을 통해 학살을 합리화하고 오월 진실을 왜곡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5·18재판은 공정하지도, 온당하지도 않고 괴상하다고나 해야 할 기이한 재판이었다”고 사법부를 조롱했다. 뇌물수수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도 선고받았지만 현재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전씨는 2003년 법원에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전씨는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자, 전씨 쪽은 2018년 12월 소송을 제기해 검찰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씨는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평온한 일상을 즐겼다. 알츠하이머 병력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2019년 11월에는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고 2019년 12월에는 서울 강남 한 중식당에서 지인들과 1인당 20만원짜리 점심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 자리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전직 장성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테타를 통해 군을 장악한 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 참여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 줄 원안이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 사진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명 발생했다. 확진자 수는 전날(4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 국외유입 사례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4201명에 이른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6∼28일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다 400명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엔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 414명 가운데 26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154명, 경기 69명, 인천 34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 12명, 강원 8명, 대전 5명, 대구·충남·경북 각 4명, 울산·전남 각 3명, 세종 1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검역 단계에서, 14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10명, 외국인은 14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602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으로 전날과 같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526명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작성한 기록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의 법리검토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조사를 담당했다며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제가 검토했던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문건을 사찰로 볼 수 없다’는 감찰 담당 주무검사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사법농단 재판부 배석판사의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대검이 문건에 기재한 경위를 법무부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윤 총장 직무정지가 이뤄졌다고 했다. “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재판부 문건’이 윤 총장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징계 절차와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세균 국무총리 29일 긴급 기자간담회
수도권 현행 2단계 유지하되 방역 강화
학원·교습소·문화센터도 운영 중단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사우나·한증막·에어로빅 학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를 모두 1.5단계로 높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에 있는 목욕탕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이 중단된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관악기, 노래 등 교습이 이뤄지는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는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안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연말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조처는 일단 다음 달 7일 밤 자정까지 적용된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14일 밤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다. 특히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모인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낮 12시 45분께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이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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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전두환(89)씨가 27일 낮 12시20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사건 공판선고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아침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 대기실로 들어갔다. 마스크를 쓴 채 검은색 중절모와 코트 차림인 전씨는 “5·18 잘못을 왜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꾸하지 않았다. 이날 부인 이순자씨도 동행했지만 법정에는 전씨와 변호인만 들어갈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2016년 선종)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10월5일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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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0원과 29만원’ 30일 전두환(89) 전 대통령 판결을 앞두고, 전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낸 고 조비오(1936~2016·본명 조철현) 신부가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신부가 선종할 당시 그의 통장잔고는 0원이었다.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본인이 가진 돈, 책, 심지어는 장기까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놨다. 전씨도 통장잔고가 “29만원뿐”이라며 가진 게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하지만 1000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미납한 그는 정부와 지루한 ‘돈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헌신적인 사제이자 든든한 아버지, 튼튼한 울타리였어요.”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복지기관 소화자매원에서 만난 이영희(67) 엠마누엘 원장수녀가 떠올린 고 조비오 신부의 모습이다. 1978년 조 신부가 소화자매원과 인연을 맺은 뒤 40여년 간 곁에서 지켜봤던 이 원장은 “조비오 몬시뇰(교황청 명예사제)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소화 테레사 성녀처럼 항상 가난하고 겸손했다. 우리에게도 ‘항상 작은 꽃이 되라. 더 커지려고 하지 말고 작은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회상했다. 젊은 시절 권투를 배우는 등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조 신부는 늦은 나이인 26살(1962년) 때 광주가톨릭신학교에 1기로 입학해 33살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그는 나주성당 주임신부 시절(1973∼1976) 가톨릭농민회를 지도했고 5·18민주화운동 때는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죽음의 행진’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9년 2월 광주청문회 때는 “군인들이 개처럼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성직자이지만 엠(M)-16 소총이 있다면 (군인들을) 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 신부는 사회적으로는 강직한 모습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수행자에 가까운 근검절약 정신을 보였다. 2006년 퇴임 이후 봉선동에 머물며 동네에서 가장 싼 5천원짜리 이발소만 갔다. 한여름에도 선풍기로 더위를 버티다가 건강을 염려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중고 에어컨을 설치할 정도였다. 조 신부의 식복사(사제를 돕는 사람)가 헤지고 너무 오래 입어 누렇게 변한 그의 내의를 몰래 버린 일도 있었다. 70대에 들어선 조 신부는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며 바지에 구멍이 나곤 했지만 새것을 사지 않고 항상 꿰매 입었다. 세상을 떠나던 해인 2016년 1월 소화자매원 가족 200여명과 식사를 함께 한 팔순잔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인을 위한 일이었다. 자신에게는 인색했지만 이웃에게는 관대했다. 1984년 전남 진도성당 주임신부 시절 성탄미사를 하고 싶다는 소화자매원 가족들의 소망을 듣고 밤길을 달려 소화자매원을 찾았다. 1985년 소화자매원이 시설 신축을 할 땐 저금과 후원금을 모아 2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절약으로 모은 돈은 이웃을 위해 썼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수녀원과 사제관 신축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억원을 전달하며 “나 이제 돈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종 이후에는 국제구호단체의 후원금고지서가 조 신부 앞으로 날아오며 남몰래 외국 어린이를 위해 후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반면, 조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두환은 ‘오월의 학살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죄목으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이고, 5·17과 5·18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995년 1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씨는 1997년 12월 사면돼 풀려났다.
하지만 전씨는 5·18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는 오히려 2017년 4월 낸 회고록을 통해 학살을 합리화하고 오월 진실을 왜곡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5·18재판은 공정하지도, 온당하지도 않고 괴상하다고나 해야 할 기이한 재판이었다”고 사법부를 조롱했다. 뇌물수수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도 선고받았지만 현재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전씨는 2003년 법원에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전씨는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자, 전씨 쪽은 2018년 12월 소송을 제기해 검찰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씨는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평온한 일상을 즐겼다. 알츠하이머 병력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2019년 11월에는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고 2019년 12월에는 서울 강남 한 중식당에서 지인들과 1인당 20만원짜리 점심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 자리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전직 장성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합천 출신인 전씨는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가행진을 성사시킨 뒤, ‘정치군인’의 길을 걸었다. 1979년 3월 소장 때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전격 등용됐고, 10·26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으로 비상계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임했다. 전씨는 1979년 12월12일 군부 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 중심의 반란군 세력을 통해 군을 장악한 뒤, 5·17 쿠데타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권’을 탈취했다. 80년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하고 별 넷을 달고 전역한 전씨는 80년 9월1일 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김용희 정대하 기자 kimyh@hani.co.kr ▶바로가기 : 전두환 광주재판 이끈 고 조비오 신부는 누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5390.html ‘오월의 사제’ 조비오 몬시뇰 선종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2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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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명 발생했다. 확진자 수는 전날(4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 국외유입 사례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4201명에 이른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6∼28일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다 400명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엔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 414명 가운데 26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154명, 경기 69명, 인천 34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 12명, 강원 8명, 대전 5명, 대구·충남·경북 각 4명, 울산·전남 각 3명, 세종 1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검역 단계에서, 14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10명, 외국인은 14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602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으로 전날과 같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526명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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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작성한 기록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의 법리검토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조사를 담당했다며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제가 검토했던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문건을 사찰로 볼 수 없다’는 감찰 담당 주무검사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사법농단 재판부 배석판사의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대검이 문건에 기재한 경위를 법무부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윤 총장 직무정지가 이뤄졌다고 했다. “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재판부 문건’이 윤 총장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징계 절차와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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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사우나·한증막·에어로빅 학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를 모두 1.5단계로 높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에 있는 목욕탕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이 중단된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관악기, 노래 등 교습이 이뤄지는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는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안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연말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조처는 일단 다음 달 7일 밤 자정까지 적용된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14일 밤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다. 특히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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